*행정학의 기초이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활동이 행정의 본질이며, 현실적으로 규제정책이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행정학은 행정현상을 진단하고 그에 따라 처방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론(과학성)과 실제(처방성)를 통합하여 연구하는 실천적 접근을 지향한다.

○집합재=공공재 -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띠지 않으므로 무임승차문제가 발생

○유료재는 배제성은 띠지만 자연독점 성격으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 문제로 시장에서 공급 곤란

○집합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 때문에 과소공급과 과다공급의 쟁점을 야기시키는 만큼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공급해야 할 서비스이다.

→집합재=공공재

○신제도론 경제학-공유재의 비극을 막으려면 이해당사자가 일정한 자발적 합의를 통해 이용권을 제한하는 제도(행위규칙)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Ostrom은 Hardin과 달리 공유자원은 사유화하거나 정부규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자기통치와 자기조직화 원리에 맡겨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유재의 비극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보편적 이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 (200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공유재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고전적 공유재 모형이 제시한 전형적인 대안은 공유재를 사유화하여 시장재처럼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으며 (Hardin) 그 후 행정국가에 들어와서는 정부가 공유자원의 이용을 적절히 제한하는 정부규제가 제시.활용되었다. 그러나 현대 시민사회에 들어와서는 구성원간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공유재의 비극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Ostrom)

○교육, 의료, 주택, 교통, 문화 등 가치재는 정부가 일정수준 공급하는 경우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공공재가 아니라 민간재에 해당한다.

○상하수도 및 교통관리 업무는 전형적인 지방공공서비스에 해당하지만, 건강보험 등 복지 정책은 전형적인 중앙정부 서비스

○POSDCoRB에서 C는 협력(Cooperation)이 아니라 조정(Coordination)이다.

○Hardin은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첫째, 공유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명확화(코즈의 정리), 둘째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여 규제하는 방안, 셋째, 각자 스스로의 양심으로 공유지를 최적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Hardin은 세 번째 방법은 불가능하다고(회의적이라고) 보고 먼저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 공유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게 안되면 정부규제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

○1940년대 통치기능설이 정치우위론적 일원론이라면 발전행정론은 행정우위론적 일원론이다.

⦁행정학 성립초기의 이원론이 행정의 정책결정(가치)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이원론이라면, 행태론은 행정의 정책결정(가치) 기능을 인정하는 이원론이라는 점이 다르다.

○Lindblom은 The science of mudding through(1959)라는 논문에서 정책결정과정을 이전투구 또는 진흙탕 싸움과정으로 파악하는 점증주의를 주장.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학을 경영학으로부터 구분하여 하나의 학문으로 독립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X)

→경영학이 아니라 정치학으로부터 구분하여 하나의 학문으로 독립

⦁Wilson에 따르면 행정은 국가의 의지를 결정하는 것을 중심기능으로 하며, 따라서, 행정가는 대표성보다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X)

→국가의 의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충실히 집행하는 것을 중심기능으로 보는 행정관리설을 취하였다.

⦁Wilson의 주장에 따르면 정당정치의 개입은 행정을 전문화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하고자 하였다.

○관료제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이다.

○시민공동생산은 성격상 비정치분야, 집행분야 등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모든 공공부문의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사회적 자본은 상호혜택을 보려는 호혜주의 규범으로 대가 없는 무료 봉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사회적 자본은 동조성을 요구하여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이나 사적 선택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는 사회적 자본의 부정적 단면이다.

○사회적 자본에서 다양성은 갈등의 원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창의성과 학습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사회적 자본은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행동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아울러 사회적 자본 하에서 다양성은 협력적 행태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혁신적 조직발전을 촉진시킨다.

○사회자본은 경제적 자본처럼 동일한 가치를 지닌 물건을 동시에 맞교환하는 등가물의 동시적 교환이 아님.

○파킨슨의 법칙은 본질적인 업무량과는 관계없이 공무원의 수는 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늘어난다는 법칙. (→심리적 요인)

○파킨슨의 법칙-정부 업무는 노동집약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공무원 수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X) →보몰병

○김대중 정부 때는 IMF 구제금융정책의 영향으로 공무원 정원이 감소하였고, 노무현 정부 때는 정원이 늘었으며, 이명박 정부때는 정권 초기 감축을 시도하다가 임기 중후반에는 다시 증가하였다.

○규제국가는 신행정국가의 특징이다. 신행정국가는 적극적인 복지제공을 하는 적극국가가 아니라 최소한의 규제만 하겠다는 규제국가이다.

⦁가부장적 온정주의는 정부가 모든 것을 돌봐주고 개입하는 행정국가 특징

⦁행정국가는 정부가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적극 개입하는 복지국가

○신행정국가는 공공부문의 시장화와 행정의 탈정치화를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보다는 네트워크와 시민참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뉴거버넌스 쪽에 가까운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시장주의자는 정책관여자가 시장참여자와는 다른 욕구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X) →시장주의자가 아니라 정부주의자들의 주장

⦁시장주의자는 시장이 정부보다 외부경제와 외부비경제의 문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X) →정부주의자는 정부가 시장보다 외부효과 문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큰 정부론자는 비용과 편익이 괴리되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X)

→큰 정부론은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작은 정부론은 정부실패를 치유하기 위하여 정부개입을 줄이고 공공부문을 시장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용과 편익의 괴리는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의 요인이며,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포스트모더니티는 진리의 기준은 보편적이지 않고 맥락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닌 이성을 통해서만 진리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모더니티적 접근을 비판한다.

○어떤 하나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거부하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요한 특징이며 특히 D.Farmer와 McSwite는 다양한 가치와 패러다임의 공존을 강조하였다.

○내부성(internality)은 관료들이 공적목표보다는 사적목표(자기가 속한 부서의 이익 등)를 추구하는 현상으로 정부실패의 요인이다.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규제 등이 초래하는 정부실패의 요인에 해당

⦁Ripley&Franklin은 규제의 목적에 따라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로 구분

○규제영향분석-현존하는 규제보다는 주로 신설 또는 강화하려는 규제가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를 사전에 분석하려는 제도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2명(국무총리,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

⦁규제개혁위원회는 45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

○할당된 오염량을 초과할 경우 오염부담금 등을 매기는 오염허가서 제도는 명령, 지시에 의한 직접규제가 아니라 시장기제를 이용한 간접규제(시장유인적 규제)에 해당한다. 직접규제란 직접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특정행위가 형성, 발생할 것을 요구하거나 금지,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규칙 제정, 처분, 명령 등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말한다.

․피구세(Pigouvian tax)는 유발된 외부효과의 양에 해당하는 만큼 조세로 비용부담을 시키는 제도로 외부효과를 내부화시켜 부정적 외부효과를 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Positive 규제는 Negative 규제에 비하여 허용되는 행위만 법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시키는 입법방식이므로 규제대상기관의 자율성이 낮다.

․규제개혁은 일반적으로 규제완화→규제품질관리→규제관리순으로 진행. 규제완화란 규제총량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규제품질관리란 개별규제의 질적관리(규제영향분석)를 말하며, 규제관리란 총량적 개혁이나 개별규제의 질 문제만 국한하지 않고 한 국가의 전반적인 규제체계까지 관심을 갖는 거시적 접근이다. 이 단계에서는 규제 간 상충 등을 제거하여 전체 규제체계를 정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자유를 예외적으로 하는 종래의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규제에서 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금지를 예외로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규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시적 규제유예(TRP:Temporary Regulatory Relief)는 기존에 유예한 구제(법령)를 일정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집행을 중단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제도로 2009년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되어 사용된 규제개혁기법이다.

⦁덩어리 규제란 부처별로 지엽적인 규제완화보다 규제를 분야별로 묶어 일괄적으로 개혁하는 제도(특히 다수부처 관련 규제)로 박근혜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채택되었다.

○비용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크게 느껴지고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되어 작게 느껴지는 경우가 기업가(운동가)의 정치

⦁의제 채택이 가장 어려운 오염이나 안전 등 사회적 규제가 대부분 기업가적 정치에 해당.

⦁기업가적 정치에서 수혜자들은 다수이므로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빠져 조직화되지 못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지 못함

⦁해당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것은 고객정치이다. 편익을 누리는 소수 기업이 적극적으로 포획이나 지대 추구를 하게 되어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어렵게 됨.

⦁편익이 다수에게 분산되므로 작게 느껴져 집단행동의 딜레마(1/N)에 빠짐으로서 침묵적 다수가 됨.

○기업가적 정치의 상황에서는 조직화된 소수의 비용부담자 집단(규제대상집단)은 규제기관을 포획(반대를 위한 포획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책채택이 어렵거나 느슨한 정책집행이 발생하게 된다.

○고객정치-정부규제로 인해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고, 편익은 대단히 크지만 동질적인 소수에게 귀속되는 상황

․다수의 정치-정부규제에 대한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나 개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가 작은 상황(차별규제, 음란물규제)

․이익집단정치-규제로부터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국한되고 쌍방이 모두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익 확보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 (의약분업 등)

․운동가의 정치-피규제집단에게는 비용이 좁게 집중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편익이 넓게 분포되는 상황.

○위생 및 안전규제는 대중적 정치가 아니라 운동가의 정치에 해당

⦁낙태규제는 기업가적 정치가 아니라 대중적 정치

⦁농산물 최저가격 규제는 이익집단 정치가 아니라 고객정치에 해당

○비용과 편익이 모두 분산되는 다수의 정치의 예로는 음란물 규제, 종교활동이나 언론에 대한 규제 등이 있음. (일반국민들의 관심이 별로 없음.)

⦁비용과 편익이 집중되는 경우 체감비용과 편익이 크게 느껴자 당사자들이 예민해지고 로비 등 정치활동이 활발해짐

○이익집단정치는 한약분쟁의 경우처럼 쌍방이 모두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익확보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상황이다.

⦁환경규제의 경우는 비용이 집중되고 편익이 분산되어 운동가의 정치가 되지만, 반대로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의 경우는 규제완화롤 다수 국민은 피해를 보므로 비용(손실, 피해)은 분산되고, 소수 오염업체는 이득을 보므로 편익이 좁게 집중되는 고객정치 상황이 되어버린다.

○관리규제란 절차적 규제로서 수단이나 성과가 아닌 규제과정을 규제하는 것이다. 정부가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성과규제에 해당한다.

⦁규제의 역설은 기업의 상품정보공개가 의무화될수록 광고유인을 잃게 되어 소비자의 실질적 정보량은 줄어든다고 본다.

○행정지도는 어디까지나 법적 구속력을 직접 수반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행정지도는 민간부문의 정부의존도가 높은 행정국가하에서 팽창

○행정지도는 공무원의 각종 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활동으로 행정국가 때 정부규제와 함께 팽창하였지만 최근 현대시민사회의 등장과 민간 주도의 사회개혁운동으로 인하여 축소되었다.

○정부실패의 요인-사적목표의 설정,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X의 비효율성

시장실패의 요인-공공재 존재, 외부효과 발생, 불공평한 소득분배, 자연독점

○정부활동의 비용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공급자인 공무원도 원가에 대한 인식이 없고 소비자인 국민도 비용에 인식이 없어 과잉공급 및 과잉소비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정부활동에 많은 자원이 소요된다.

○사적목표 설정(내부성)은 민영화 등을 통한 정부기능의 감축관리가 요구된다.

○자연독점적 성격을 띠던 시내전화와 같은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하게 된 것은 기술의 발달로 생산조건이 변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외부경제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과소공급이 이루어진다.

⦁정부실패는 공공재의 수요측면(비용과 수익의 절연, 정치인들의 높은 시간적 할인율, 정치적 보상체계의 왜곡 등)과도 연관된다.

○전위효과-민간지출이 공공지출을 대체하는 현상(X)

→위기시에 공적지출이 사적지출을 대신하여 재정이 팽창하는 현상

․와그너의 법칙-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대되는 현상(소득수준 향상과 도시화에 의한 국가경비 팽창의 법칙)

․보몰병-행정의 노동집약적 성격으로 재정규모가 팽창하는 병리적 현상을 말한다.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올라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보몰효과라고도 부름.

○보몰병은 과다공급에 의한 정부실패를 설명한다.

와그너의 법칙은 소득수준이나 도시화에 따른 국가경비 팽창의 법칙

○목표관리제의 도입, 위원회의 설치는 감축관리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민영화 이후에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성숙되어 있지 않은 민간기업이 정치권 또는 관련공무원과의 결탁이나 이권에 연루될 소지가 클 수 있고, 또 국가가 민간업체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서비스를 생산할 최적 민간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의 통제가 곤란하여 민영화 이후에도 대리인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공서비스가 여전히 제대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역대리인 이론의 골자이다. 즉 정보격차로 인한 대리손실문제는 정부와 국민 간에도 발생하지만,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하여 영리를 창출하려는 기업의 속성상 시장에서 더욱 심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민간이 흑자 공기업만 인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자 공기업은 매각되지 않고, 흑자 공기업만 매각된다.-민영화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인 크림탈취현상

○공기업의 민영화는 조직의 특성이 공공성보다는 시장성이 강하고 구성원들 사고가 민영화가 지향하는 시장지향적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직일수록 시장에 잘 적응되어 민영화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계획할 때는 시장성이 강한 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가 KT의 민영화보다 효과가 적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

⦁민영화를 통해 정부의 지분이 다수 국민에게 지나치게 분산되면 대주주는 없고 다수의 소액주주만 있어서 공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

○자조활동 방식은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현금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으면서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활용(X)

→자조방식이 아니라 자원봉사방식에 해당하는 설명

○자원봉사자 방식은 레크리에이션, 안전 모니터링, 복지사업 등의 분야에서 많이 활용된다.

⦁보조금 방식은 서비스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하거나 기술적으로 복잡한 경우에 적합하다.

○민영화의 프랜차이즈 방식은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비용을 직접 지불하여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점이 있다. (X)

→프랜차이즈 방식이 아니라 계약에 의한 위탁방식의 장점이다.

○넓은 의미의 민간위탁은 민영화 전체를, 좁은 의미의 위탁은 계약에 의한 위탁을 의미.

⦁규제 및 조세유인 방식은 보조금 지급과 같은 효과를 창출하지만 조세감면 등을 주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세금을 징수하여 다시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금 방식보다는 절차가 간편하고 직접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방식이라는 장점이 있다.

○계약방식은 민간조직에게 일정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X)

→계약이 아니라 면허방식에 해당한다.

○공동생산에서는 시민들을 정규(단독)생산자가 아니라 공동생산자 내지는 프로슈머로 규정한다.

(프로슈머-제품 개발시 소비자가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

⦁1991년 도입된 영국의 필수경쟁절차(CCT)는 2000년 최고가치정책으로 전환되었다.

⦁Savas에 따르면 계약, 허가, 보조금 등은 정부가 공급을 결정하고 민간부문이 생산을 담당하는 유형이고, 바우처는 공급과 생산을 민간이 모두 담당

○BTO 방식이나 BTL 방식 모두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정부로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BTO방식은 소유권 이전 이후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고, BTL 방식은 정부가 운영주체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

○본질적가치-사회적 형평, 공익, 정의 , 자유, 복지, 평등

수단적가치-민주성, 능률성, 합법성,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과 합법성이 항상 조화관계는 아니며, 민주성을 절차적 민주성으로 이해할 경우 합법성과 부합되지만, 결과적 민주성으로 이해할 경우 합법성의 절차적 정당성과 충돌할 수 있다.

○공익결정이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은 공익의 과정설이다.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보다 우선시하므로 공익과 사익간에 갈등이 있을수 없다고 본다.

○Hobes, Hume, Bentham등은 공익의 과정설을 대표한 학자들.

⦁Sorauf는 공익의 과정설을 주창한 학자이지만, 공익의 과정설적 입장이 공익이라는 이름하에 특수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합리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과정설은 구성원 개별적 이익을 합한 전체 이익이 아니라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곧 공익이라고 본다.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익에 대한 실체설적인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롤스의 제2원리 내에서 충돌이 생길 때에는 차등원리보다 기회균등 원리가 우선

○어떤 행위가 의식적인 사유과정의 산물이거나 인지력과 결부되고 있을 때의 합리성은 무엇인가? 절차적 합리성

⦁절차적 합리성-결과보다는 인지적, 지적 과정을 중시하는 주관적, 과정적, 제한된 합리성

○후기행태주의자들은 행태과학자들의 과학적 연구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연구와 지식을 사회문제의 해결에 적용하여 적실성과 정치적 합리성을 제고하자고 주장하였다.

○행정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접근방법 중 특정 목표보다 달성 수단에 따라 조직 효과성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체제 접근법

○조직외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를 강조하는 모형은 합리적 목표모형으로 생산성이나 능률성을 목표로 하게 된다. 성장과 자원확보를 목표로 하는 모형은 조직외부에 초점을 두고 유연성을 강조하는 개방체제모형에 해당.

○사회적 효율성은 Dimock이 1937년 현대정치와 행정에서 제시한 개념(통치기능설을 주장한 사람)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비용 내지 투입의 개념이 들어 있지 않다.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 달성의 최적 수단이 되느냐의 여부를 가리키는 개념.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형평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1의 원리인 동등한 자유의 원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기회의 공평인 기회균등의 원리가 마지막으로 결과의 평등이 구현되어야만 한다.

⦁교육생 배출은 최종 목표가 아닌 산출이므로 적은 투입으로 많은 산출을 내는 것은 능률성이 높은 것임.

○능률성은 오늘날 기계적인 의미로서 가치중립을 강조, 사회적 의미의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선례에 집착하는 태도는 행정의 수단적 가치 중의 하나인 합리성의 제약요인이다.

○사회적 능률성은 민주성의 개념으로 이해되며, 1930년대 기능적 행정학에서 중시된 이념. 1970년대 신행정론에서 처음 주창된 가치는 형평성.

○중첩성은 기능이 여러 기관에 배타적으로 분할되어 있지 않고 혼합적으로 수행되는 상태로 행정기관이 상호의존성(협력과 간여)을 띠면서 기능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현상을 말한다.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인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은 반복성이다.

○정의의 제1원리인 기본적 자유의 평등의 원리란 개개인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형평과 정의 등은 신행정론의 주요 가치

○효과성은 투입한 자원 대비 얼마나 많은 산출을 얻었느냐를 의미한다. (X)

→능률성에 해당

⦁효율성은 밴덤의 공리주의나 후생경제학의 한계효용이론 등 경제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효율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나는 개념으로서 비용이나 투입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다. (X)

→효율성이 아니라 효과성에 대한 설명. 효율성은 능률성과 효과성을 합한 개념

○생태학적 접근방법은 후진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나, 보편적 이론보다는 중범위이론에 자극을 주어 행정연구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행태론은 의사결정자 개개인의 행태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지향

○Hamilton 연방주의-중앙집권화에 의한 능률적인 행정방식이 최선임을 강조

Jefferson 자유주의-연방주의에 반대하여 지방분권화를 통한 민주적 행정 강조

Madison 다원주의-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에 대한 조정을 위해 견제와 균형을 중시

Jackson 민주주의-엽관제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을 역설

○Hayek는 작은 정부,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며 국가기획을 반대한 대표적인 자유주의자

○행태론은 규범적, 가치지향적, 질적인 연구보다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여 사실 중심으로 행정현상을 연구한다. 아울러 행정행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위해 계량적, 미시적 분석에 중점을 두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행정현상을 분석한다.

○행태주의는 정치와 행정현상에서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보편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는 포괄적인 이론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즉, 경험적 검증을 통하여 행정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반법칙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정치와 행정현상에서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중시한 것은 행태주의가 아니라 생태론적 접근법이다.

․행태주의는 투입주의로서 사회로부터 정치체제에 대한 투입(투표, 이익집단의 활동, 정치적 요구, 자원의 투입등)을 중시한다. 결국 정부의 공식제도는 이러한 투입물을 산출로 전환시키는 블랙박스로 격하됨.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행위자의 행태를 지배하고 제약하는 행위규칙으로 봄

○생태론적 접근은 행정과 환경과의 상호작용관계를 연구하는 거시적 접근법으로 분석수준은 유기체로서의 전체에 초점을 맞추며, 거시적 차원에서 행정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생태론자들은 사회,문화적 환경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서구의 행정제도가 후진국에 잘 적용되지 않게 되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체제와 환경 간의 관계를 연구하게 되었다.

○프리즘적 모형은 신생국 행정체제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분화된 조직은 프리즘 사회가 아니라 선진국과 같은 다원화된 분화사회의 특성이다.

○전환과정을 거쳐 환경으로 내보내는 결과물은 환류가 아니라 산출. 환류는 산출결과를 반영하여 다시 정치체제에 대한 새로운 투입이 발생하는 과정

○개방체제는 부(負)의 엔트로피를 추구하여 선형적 인과관계(방법론적 개체주의)를 반대한다.

○체제론은 정태적, 보수적 이론이지만 개방체제는 동태적 균형을 중시

․체제론은 전체주의적 관점을 취함

․체제에도 상위체제와 하위체제 등 계층적 서열이 존재(계서적 관점)

․경험주의는 행태론과 연관

․체제론은 정태적이고 균형적인 이론이어서 적극적인 변화나 동태적 발전을 추구하지는 못함

․체제는 공동목표를 지니며 이의 달성을 위하여 하위체제끼리 협동함(목적론적 관점)

○후기행태주의는 적실(relevance)과 실천(action)을 강조한 인본주의 이론으로 신행정론 등 후기산업사회 행정이론의 출발점이 된 이론

․후기행태주의는 1960년대 말 격동기 미국사회의 절발한 국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

․후기행태주의는 가치와 정책을 지향하며 정책과학의 견인차 역할을 함

․행태주의가 현대산업사회(주지주의, 객관주의, 결과주의)를 이끌었던 행정이론이었다면 후기행태주의는 후기산업사회(주의주의, 주관주의, 과정주의)를 이끈 행정이론.

○후기행태주의는 행태주의 연구방법론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을 사회문제 해결에 사용하자고 하였다.

․후기행태주의는 과학적 연구도 중요하지만 사회문제 처방을 위해서는 가치와 규범의 문제도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투표자들의 행동, 즉 투표행동을 중점적 연구주제로 다룬 이론은 후기행태주의가 아니라 공공선택론 중 투표정치이론이다.

○신행정론은 정책과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행정일원론에 해당

○현상학에 바탕을 둔 행위이론은 사회현상이 자연현상과 다르다고 보면서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적 방법은 사회현상에 적용되기 힘들다고 했다.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개인을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미시이론에 속한다. 즉, 체제론 등 거시적인 행정학연구를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미시적 관점’으로 재전환시켜 많은 거시적인 문제들이 개인간의 상호작용과 이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티부가설-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재원은 지방소비세가 되어야 한다.(X)

→재산세에 의하여 충당되는 것으로 상정된다. 비슷한 재산과 소득을 갖는 사람이 모여 살게 된다는 것이다.

티부가설-지역재정프로그램의 혜택은 그 지역주민만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예산결정에 있어서 정치인들이나 관료 모두 개인효용함수에 따라 자신들의 권력이나 예산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하려 한다는 것이다. 공공선택론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따라 정치인도 개인의 권력과 득표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기주의자로 가정된다.

․니스카넨에 따르면 정치인들은 공익의 극대화나 사회효용함수를 목적함수로 보고 변익-비용(순편익)이 극대화되는 지점에서 최적생산을 하지만 관료들은 이와 달리 개인효용함수에 따라 과잉생산을 하게 되므로 정치인들의 최적생산보다 더 높은(많은)수준의 예산결정을 하게 된다.

․현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결과물(종속변수)인 동시에 내년도 예산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라는 관점에서 재원배분의 형태는 역사적 경로에 의존하여 장기적 지속성을 띠면서도 결절된 균형(충격)등 역사적 사건에 따라 급격한 변환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접근법

○공공선택론-뷰캐넌이 창시하고 오스트롬이 발전시킨 정치경제학적 분석으로 공공부문에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적용한 것이다.

○사회적 문화적 신제도주의는 다른 유파와 달리 내생적 선호와 비공식적인 과정과 측면을 중시하였다.

․사회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서 사회적 동형화를 중시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인류의 보편적 제도란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문화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제도가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전체주의 입장을 취하며, 개별국가의 역사적 특수성을 인정하므로 중범위수준의 신제도론임.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행위자의 선호가 개인 간 상호작용이 아니라 개인의 전략적 계산과 판단에 의하여 주어지는 외생적(고정된) 신호가고 가정한다. 따라서 방법론적 개체주의다.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개인들 간의 선택적 균형에 기반한 산출물이 아니라 제도적 동형화 과정의 결과물로 본다. 제도를 개인들 간의 선택적 균형에 기반한 산출물로 보는 것은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신제도론은 공식적 규칙, 법률 등 공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규범, 관습 등의 비공식적인 측면도 함께 지닌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의존성을 중시하므로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지만 급격한 변화(결줄된 충격)에 의하여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제도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은 구제도주의의 특징

○정부 개입을 줄이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려는 레이거노믹스 등 공급측면의 경제학이 신자유주의의 토대이다.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재창조-신공공관리론을 추진했던 미국 Clinton행정부의 정부혁신전략

○신공공관리론은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에 의한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신공공관리론-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조직 내 관계보다 조직간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다. (X)

→조직간 관계보다 조직내 문제 중시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선진국의 행정개혁-성과와 책임을 중시함에 따라 내부규제를 중리고 관리자들에게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행정개혁이 이루어졌다.

○신공공관리론-정부의 역할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이론이다.(X)

→집행기능은 시장에 맡기지만 정부 본연의 역할은 정부가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G.Peters의 거버넌스 모형중 탈내부규제 정부모형

-관료의 재량권 확대가 필요하다. -부서의 많은 내부규제가 문제이다.

○참여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관료적 계층제에 있으며, 구조 개혁 방안으로 가상조직을 제안한다. (X)

→참여정부모형은 가상구조가 아니라 탈계층제조직인 평면구조를 제안

․전통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전근대적인 권위에 있으며, 구조 개혁 방안으로 계층제를 제안한다.

○Peters 거버넌스 모형 중 신축적 정부모형-항구성을 문제삼으며 가변적이고 임시적인 조직(가상조직)과 관리(임시고용) 중시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공통점은 정부의 역할로써 노젓기보다 방향잡기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신공공관리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공공기업가, 뉴거버넌스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조정자이다.

○뉴거버넌스 체제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 시장 등의 다양한 세력의 참여와 상호작용(공동생산)에 의한 문제해결을 중시하므로 내제화된 변수나 참여자가 너무 많아 모형화가 힘들고 모두의 참여는 모두의 무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져서 민주주의의 정치질서를 구현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다.

○신공공서비스에서는 고객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봉사한다.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Osborne & Gabler의 정부재창조론에 해당

○신공공서비스론은 공공부문의 일방적 축소를 주장한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고 평등성, 공평성, 대표성, 참여 등 새로운 규범적 가치에 관한 방향과 이론을 제시하였을 뿐, 이러한 가치들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처방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분권화된 조직은 신공공서비스론이 아니라 신공공관리론에서 기대하는 조직구조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이 기대하는 조직구조는 협동적 구조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행정책임의 다면성과 복잡성을 강조하였으며 행정재량이 필요하지만 제약과 책임이 수반된다고 주장.

○정책목표 달성기제를 민간기관 및 비영리기구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민간기관 및 비영리기구의 연합체를 정책목표 달성기제로 본다.

○신공공관리론은 정책과 집행의 분리, 책임운영기관 등 행정의 분절화를 강조하지만, 뉴거버넌스나 신공공서비스 등 탈신공공관리론은 조직 분절화를 축소를 통한 합체적, 총체적 정부를 지향한다.

○탈신공공관리론은 신공공관리론을 대체, 부정하는 이론이 아니라 보완, 조정하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재규제와 재집권을 통하여 신공공관리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조직관리의 기본철학은 자율성과 책임성의 증대이며 주요 아이디어들은 신공공관리론의 수정과 보완조치에서 확인된다.

○공공선택론은 관할구역의 중첩과 분권을 통한 다중공공관료장치, 즉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통한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을 강조한다.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위자 개인보다 조직이나 집단을 분석단위로 하는 거시적 이론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원자적, 분권적 사회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인간이 사회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인본주의를 추구하므로 보편적 진리나 메타설화 같은 거시이론보다는 미시이론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근대입법국가는 최소한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으로, 현대행정국가는 최대의 행정(큰 정부)이 최선의 행정으로 인식

○최초의 성과급을 주장한 테일러는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 성과급을 원하는 경제인으로 가정

○인간관계론은 능률성을 비판하였다기보다는 사회적 능률을 주장한 어디까지나 능률학파(관리학파)이다.

․Simon은 고전적 원리를 검증을 거치지 않은 속담이나 격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X-비효율성이란 공공재가 경쟁의 압력에 노출될 기회가 적어 발생하는 비효율로 정부실패 원인에 해당한다.

․공공선택이론은 시장에나 적용될 법한 의사졀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를 시장이 아닌 공공부문(비시장)에 적용한 것이다.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전체주의에 기반을 둔다.

○Riggs는 사회삼원론을 제시하여 후진국의 행정행태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파악하였으나 환경을 강조한 나머지 행정의 독자성을 간과하여 행정을 환경에 대한 종속변수로 취급

○Waldo의 신행정론(1970년대)-가치중립적인 관리론보다는 민주적 가치 규범에 입각한 정책연구를 지향한다.

Ostrom의 공공선택론(1970년대)-정부는 공공재의 생산, 공급자이며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제도적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